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의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데 대해 의료계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장을 현행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현행 3부1과에서 3과로 축소하고 건강증진부는 폐지하며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안전교육에 국한돼 있는 학교체육보건과장의 업무영역을 정신보건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학교인구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보건진흥원 조직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대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 “보건 및 건강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인 의무직 공무원의 계속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진흥원장의 직급을 격하하고 하부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학교 보건 및 건강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학교 부적응증,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전문의자격 소지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 및 교직원 정신보건 증진에 효율적”이라며 “정신보건관리업무는 기존의 건강증진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에서 학교보건진흥원의 축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