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향후 의료제도 개선 아젠다 선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단체별 의견난립으로 의제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의료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는 물론 의료가입자를 구성하는 각 단체에서도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다양하게 제출했다. 즉, 단체별로 향후 개선돼야 할 의료관련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해법과 입장차가 확연해 아젠다 선정이 불가능했던 것.

이에 위원회는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별로 각 5개씩 공통된 주요의제를 선정, 차기 회의에서 10개의 의제를 두고 논의할 안건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공급자 가운데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관련 아젠더가 선정되면 공급자측 다른 대표와 위원을 교체해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석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정은 본회의인 건정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료가입자측은 진료비 통제를 위해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등 일제히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