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차등제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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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차등제 전면 재검토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12.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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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병원회장회의, 중소병원의 85%가 7 등급 전락 폐지 또는 보완 필요
시도병원회장들이 간호등급차등제를 폐지하거나 개선책 마련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병원회장들은 4일 회의를 열고 간호등급차등제를 폐지하고 간호사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도병원회장들은 병협에 대한 공동건의에서 ‘간호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 등의 이유로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등급차등제 폐지 또는 개선책 보완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도병원회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전체의 85%가 7 등급으로 전락해 간호관리료 5%를 깎이고 있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이어 대형병원들의 병상증설 움직임에 주목하고 ‘병협 차원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강력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병원회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안에 수도권 주변에 6개 대형병원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5천-6천 병상이 새로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이동으로 주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은 더욱 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도병원회장들은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부담이 가중됐고 약사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이와함께 병협 연 회비에 각 시도병원회 회비도 함께 거출해 시도병원회 지원교부금을 매년 정율제로 인상시킬 것과 시도병원에서 가능한 수익사업을 지원하거나 이관시킬 것, 모든 공문서와 책자를 우선 배부할 것 등을 병협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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