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험도를 반영하고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분리한 신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신상대가치점수체계는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08년에는 20%만 적용하고 매년 자료보완을 통해 다시 조정하게 된다. 즉, 2008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80%를 적용하고 20%만 신상대가치점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신상대가치점수체계 도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상대가치점수 총점 및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
신상대가치점수체계가 도입되지만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개별 행위에 대해선 점수 변동이 없다. 재정중립 원칙 아래 의과와 한방, 치과, 약국 등 4개 부문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과의 경우 진료과목간 급격한 조정이 어려워 내과와 외과 등 진료과목별 총점도 고정했다.

행위분류도 재정중립 원칙 하에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보험관리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 4천787개에서 5천445개로 세분화해 재분류했다. 행위분류를 세분화하면서 높은 점수 행위가 빈도가 늘어나 재정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분류는 이번 조정에서 보류됐다.

□의료사고 위험도 반영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비용을 감안해 위험도 상대가치를 산출, 반영했다는 점이다.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게 된다. 위험도는 상대가치에 100% 반영하지만 환산지수 총점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2003년 기준 약 2천억원으로 전체 상대가치 총점의 1.5%이며, 이중 의과가 1.8%로 가장 높고 한방 0.9%, 치과 0.5%, 약국 0.2% 등은 상대적으로 상대가치 총점에서 위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병원비용과 의사비용 분리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선 병원비용과 의사비용도 분리된다. 모든 행위항목을 의사의 업무량에 따른 행위보상비용과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정했으며, 진료비용에선 임상보조인력의 규모와 노동투입량, 필요한 재료, 기기, 시설의 양과 비용 등의 구성요소를 망해 구분, 산출했다.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및 조정
신상대가치체계에서는 행위료에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는 치료재료를 별도로 분리했다. 기술발달 등으로 치료재료가 고가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 451개, 치과 38개, 한방 4개 등 총 493개 품목의 치료재료를 선정하고 행위와 별도로 치료재료를 보상키로 한 것.

치료재료를 행위에서 분리하는 대신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치료재료 비용만큼 차감해 하향 조정하고, 분리된 치료재료 중 해당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는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키로 했다. 행위에서 분리한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범위는 추후 보장성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상대가치점수체계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