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의료보험 개혁안 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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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의료보험 개혁안 제시 계획
  • 윤종원
  • 승인 2007.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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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17일 전면적인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힐러리 의원의 개혁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연방보조금을 지급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매년 1천1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미 보험선택계획"은 힐러리 의원이 지난 1994년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집권1기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했다가 좌절한 이후, 또한번 역량을 쏟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보좌진은 힐러리 의원이 ▲간단하고 ▲비용 통제가 가능하며 ▲소비자 선택을 우선시하는 이번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개혁안의 문제점이었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거둬버렸다고 설명했다.

힐러리 의원의 의료보험 개혁안의 골자는 "개인의 권한" 원칙이다. 모든 주(州)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에게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힐러리 의원의 수석 정책고문인 니라 탠든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비용은 낮춤으로써 소비자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당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상품을 좋아한다면 이를 계속해도 괜찮지만 만약 이를 싫어하거나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미국민 중 하나라면 당신은 보험상품을 고를 선택권과 더불어 보험료 지불을 용이하게 해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천7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좌진은 힐러리 의원이 자신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중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계층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 가운데 일부를 종료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의원은 영부인으로 있던 1994년 1천300쪽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부적인 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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