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구 병원정책은 외국인 중심의 투자와 외국인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낮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저조하고 중국보다 의료시장 규모가 매우 열등해 외국자본의 유입에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자본 중심 외국 환자 전용의 최고급 수준 종합병원형 동북아중심병원"을 지향하는 특구병원 정책은 수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지난 14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예방의학)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의료시장의 개발전략(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예측 및 정책방안제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특구병원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를 지적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신교수는 특구병원 정책은 우선 지역적 특성이 고려돼야 하며 특구병원 진입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고 국내 기존의 의료체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구병원 정책은 △특구지역은 틈새전략형 부가기차과목 중심의 동북아중심병원 △해외지역은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진흥정책 개발 △국내지역은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외국인 유치 정책 등 지역별로 차별화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신교수는 제안했다.

특히 신 교수는 특구내 정책 방안과 관련 "특구병원은 의료산업 진흥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내ㆍ외국인 자본에 의한 영리법인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서 내ㆍ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가로 최고급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과 전략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정책의 경우 신 교수는 기존 의료기관이 외국인 우선의 특급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 전용 특급병상 운영은 의료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존 의료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대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으로, 실현될 경우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교수는 기존 의료기관이 특급병상 운영할 경우 국내 의료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특급병상 관리주체로 영리법인 인정 △의료기관 자율의 일반수가 적용 △진료비는 민간보험 및 전액본인부담 등 운영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