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방의료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 서비스 대신 신증축 등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원장 보수의 과다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적자속 양적 확대만 추구...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결손누적액(2005년말 현재)은 3천552억2천여만원으로 2001년말 1천786억4천여만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50% 이상 자본잠식된 의료원도 삼척 군산 강릉 등 14개에 달했다.

특히 상당수 의료원들이 민간의료기관 증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능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대도시 지역이나 갑작스런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인 급성병상 위주로 신증축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광주와 울산은 급성병상 과잉지역, 대전은 수급균형지역인데도 2008년부터 이들 지역에 급성병상 위주의 의료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경기도는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의 급성병상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급과잉인 일부 지역 의료원의 신축을 재검토하고,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의료원은 노인치매, 재활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해 특성화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방만경영...지방의료원의 총 인원(2006년7월 현재)은 7천38명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100병상 당 의사 수는 비슷하고, 간호사는 약간 적지만 관리인력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당수 의료원들이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고, 특히 경북 안동과 김천, 포항 등 3개 의료원은 공모절차도 없이 자치단체장이 원장을 임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원장 10명을 2-4회 재임용하기도 했다.

의료원장 계약시 연봉액수만 기재하고, 경영개선 목표치 등은 포함하지 않아 부실경영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군산 의료원 등은 진료과별 실적성과급 총액을 소속 의사별로 균등배분해서 지급해 진료수입이 적은 의사가 오히려 더 많은 성과급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 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이 558명에 달했다.

모 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국립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보수금액 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도 전임하고 있는 다른 의료원장과 유사한 1억1천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강원도 모 의료원의 경우 원장에게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액 보다 5천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진료수입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진료과가 속초 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에서 32개에 이르기도 했다.

◇부실진료...건강검진용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화질이 열악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은 100㎜ 필름을 사용한 간접촬영은 "사용자제" 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 26개 의료원에서 계속 사용됐다. 그 결과 1차 건겅검진시 3천114명을 질환의심자로 진단했으나 2차 검진에 참여한 1천424명을 직접 촬영한 결과, 61.4%인 874명이 정상으로 판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군산과 남원 의료원은 급여대상에 포함된 치료 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구입토록 요구해 모두 5억여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제주의료원은 도비 지원금 5억원 등 모두 6억8천여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지만 임상실적은 거의 없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