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어느정도 적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 서버나 자체 시스템 오류 발생 등 기술적으로 개선, 보완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병원 6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5.5%의 병원에서 의료급여자격간리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들중 60%가 자체구축이 아닌 외부 업체의 지원을 받아 구축했다. 공단의 프로그램 지원이 안돼 구축을 하지 못한 병원도 있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할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자료 송수신에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 이에 대해선 M1·M2 단계에서 18%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는 보장기관과 공단의 자격정보 불일치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적용 초기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M3·M4 단계에선 문제발생률이 10%를 밑돌았다. 승인과 승인취소 반복, 자료수신 오류, 환자 집중시간 송수신 지연 등이 주된 사유였다.

실시간 진료확인번호 부여에선 20%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다. 공단 서버나 자체 시스템 오류 발생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환자 집중시간 대기지연과 운영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홍보부족과 공단의 서버 에러, 대기지연과 민원 증가, 프로그램 지원미비와 예약진료·수납곤란 등이 보고됐다.

병원들은 주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진료정보를 송수신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선 이 시스템을 이용한 송수신 비율이 85%로 나타났다. 병원들중 12% 정도는 포털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송방법에선 ‘실시간 전송’이 84%로 주류를 이뤘다. 일괄전송은 16%로 나타났다. 일괄전송 주기에 있어선 1개월이 46%, 매일 36%, 1주일 18%로 조사됐다.

의료급여환자 전담창구 개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선 43%의 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실제 전담창구를 열어 운영중인 병원은 3%에 불과했다. 설문대상 병원중 60%에서 전담창구 개설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병원들은 예약진료체계 운영과 관련, 예약진료·수납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환자의 불편 가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이같은 설문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확대와 합리적 수가개선, 병원 현장을 고려한 제도도입과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적용, 관리당국의 책임업무 전가 지양, 법적 타당성 검토, 본인부담금 직접 수납, 민원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자격정보의 정확성 제고, 공단 서버 장애관리 철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