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3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전략을 제시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일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 없이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되풀이한 "과거전략보고서"라는 평가다.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인 최병호 박사(보사연)의 주제 발표가 끝난후 지정토론에 나선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는 "과거 여러번 논의됐던 사항들을 반복 나열한 수준"이라며 "새 제도 새 방법의 제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와 비용에만 치우친 경향을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대안 △보험제도 운영 관리 비용의 효율성 방안 △객관적 근거 자료 생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대 김태일 교수도 "큰 과제하에 실행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목표만 나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제시된 전략들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지불제도 개선, 보험재정 확충방안 등 2004년 건발위 보고와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비용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 경쟁력 강화나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미래전략이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과거전략"을 나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미래전략의 비용 조달을 국고 보조금과 간접세 책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법적인 태도"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플로어 토론자로 나서 "무너져 가는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울 때"라며,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의료계 현실을 직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