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맞은 건강보험제도,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확대 기준을 현재 항목별, 질환별 방식에서 비용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외래환자의 병원집중을 막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상한액 기준을 낮춘다는 게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상이다.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또한 현재 사후보상제도에서 사전목표제도로 방향을 바꿔 목표관리제 형태로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7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장의 현 주소와 미래비전, 미래전략 등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으로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 △건강보장 지출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참여 강화 등을 내놨다.

이날 제시된 건강보장 미래전략의 핵심 내용은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방향으로 살림을 꾸려 가겠다는 것이다.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방향은 입원의 경우 기본질환은 DRG로 하되 특수질환에 대해서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며, 외래는 행위별수가제에 외래포괄수가제, 인두제, 통원수술 포괄수가제를 모두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기관에 대해선 환자군별 일당제와 총액계약제를 가미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최 박사는 “상대가치 행위수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로 차등화 할 것”을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도 급성기입원과 장기입원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급의 경우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을 통해 개원의와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특수 및 고가서비스는 행위별 수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진료비 총액을 정해서 관리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영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필수진료를 급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최 박사의 의견이다.

건강보장 관리시스템과 개편과 관련해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서 담당하는 게 정부방침인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불보상제도의 포괄화로 심사기능은 축소되고 평가기능이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돈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최 박사는 “민간의료보험의 적정 역할설정이 필요하다”며 “질병치료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이 급여하고 상품 표준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