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계숙 심평원 평가실장<사진>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시범사업(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필요성과 경과 과정, 사업게획 등을 설명했다.

가감지급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요양기관 환류 및 결과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가 우수한 요양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또는 낮은 기관에 디스인센티브)의 적용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2007년에는 시범사업 기반구축과 1차년도 평가에 착수한다.

2008년에는 가감지급 적용등급 등 기준 설정및 공표, 2009년에는 평가결과에 의한 가산 적용, 2010년에는 평가결과에 의한 가산 및 감액을 적용하게 된다.

3차년도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우선 선정됐다.

대상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등이며, 그간 10여개 평가항목 중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실행 가능성, 개선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가 요구되는 2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선정 배경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라는 점과 2005년도 평가에서 요양기관 간 진료편차가 큰 점이 작용했다.

평가지표는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102분/180분 이내 PCI실시율,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 / 입원 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는 분만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정부 차원의 분만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

평가 지표는 제왕절개 분만율, 위험도보정 제왕절개 분만율 등이다.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이며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하되, 2007년 평가자료 분석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