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비용은 2004년(8천226억9천7백만원) 대비 2005년(8천354억9백만원)에는 1.5%증가했으나, 2005년 대비 2006년(1조2천180억7천1백만원)에는 45.8%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3.6%, 2005년 3.3%, 2006년 4.2%로 최근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고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복잡한 유통체계 등 유통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할인 할증 등이 상존하고 있다.

수입(제조)업체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양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한 관게자는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은 긍극적으로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관리의 효율화로 이어져 소규모 영세업체의 체인화 및 표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의 감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6월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