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진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호인력은 물론 의사수준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만5천원에서 2만2천원의 일당정액 기본수가에 간호인력 수준별 수가를 차등화하고 여기에 의사수준에 다른 수가차등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간 서비스 편차가 심한 점을 고려해 질평가 및 정보공개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5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2007년도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춘계 세미나에서 ‘2007년 건강보험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2006년 요양병원이 361개였으나 현재 420개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병상 총진료비는 2조3천910억원, 요양병상은 3천25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수가와 관련해 “포괄수가는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게 통설이지만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시범사업 결과 높은 환자만족도(91.5%)와 높은 병상가동률(85%)은 물론 일당수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뇌졸중 합병증 발생률이 줄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수치 적정 관리율 증가, 불필요한 검사 및 주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시범사업 결과 간호사와 간병인력, 물리치료사 등 인력수준이나 병상면적, 목욕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면, 재활치료 및 간호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기관간 인프라 및 질적 수준에 따른 편차가 심했다”며 “기본수가에 간호인력 수준을 고려한 차등수가, 장기입원시 입원료를 차감하는 수가차감, 부정적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의 형태로 수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입원을 할 경우 수가를 차감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본인부담은 부정적 환자군에 대해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정액수가 포괄범위는 입원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은 일당정액 포괄항목에 포함하고, 재활이나 혈액투석, 치매약제, 항암제, 방사선치료, 식대, CT, MRI 등은 행위별 수가항목에 둘 방침이다.

6월 중 급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을 거쳐 2008년 1월 본사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아울러 박 팀장은 “병원간 서비스 편차가 심각한게 문제”라며 “기관별 평가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요양병원 서비스 질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