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측면에서 인력정책은 의료인력의 부문별 구성 및 생산성 제고,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하며, 병상정책에선 단기급성 병상과 전문병상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장기노인요양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등 중간수준의 병상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은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1세기 보건의료정책방향과 보건행정 종사 의사의 역할"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리 및 재정측면에서의 정책과제로 이 국장은 보건의료 행정조직을 직능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되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한 보건관리조직을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의료질관리, 신기술도입 및 보험적용, 의약분업정착과 재정안정화,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등이 반영되는 의료분쟁조정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대책으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건강증진법, 만성병관리법)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신종 및 재출현전염병관리 등이 대두됐다.

이 국장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으로 개인과 사회전체의 총체적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5대 정책대상 요소로 보건의료 자원 및 조직, 서비스의 전달, 관리체계, 경제적 지원을 들었다.

그는 이를 수행할 보건의료행정가의 요건으로 △여러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와 함께 현실을 고려한 현실주의자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큰 책임감 △의학, 보건학 이외 사회과학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 등을 내세웠다.

한편 21세기 보건의료에 대해 이 국장은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복지 기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 정보가 대중화되며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며 이에 발맞춰 병원, 보건의료조직 및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