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조정과 관련, 중소병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α’를 요구하고 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수가조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양지병원장)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정심 수가조정 특별소위원회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2.99% 인상조정할 것을 건정심 본회의 상정안건으로 채택, 수가인상율이 3%대에도 미치지 못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어 특별소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른바 ‘＋α’를 중소병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병원 도산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소병원의 도산율은 12.4%를 초과, 한계수위에 차있음을 지적하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는 중소병원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가에 대해서도 의원급에 상응하는 보전책을 병행해 달라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수가인상은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보건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차원에서 중소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들의 ‘＋α’주장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특별소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2.99%의 수가인상과는 별도로 진찰료에 400원 가량을 인상시켜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