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수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100/100 전액본인부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울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저수가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제 모든 의사들은 보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생계마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무통분만과 같이 정부는 보험 재정의 지출이 전혀 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의료수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불법적인 고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사회는 전액본인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수가 전면 현실화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선심성의 무분별한 급여 확대 중지 △무통분만 시술은 환자와 의사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 등 의사회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