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매우 후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IMS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문의약품 중 제네릭 비율은 한국이 69%로 영국의 52%, 독일의 49%, 미국의 47%, 일본의 1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를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각각 49%, 10%, 10%, 11%, 5%였으며 생산량 대비 가격 비율도 각각 0.71, 0.19, 0.20, 0.23, 0.38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영업이익비율은 한국이 11.0%에 그친 반면 일본 19.4%, 미국 25.8%, 유럽국가 평균 19.1%로 외국이 월등히 높았으며 국가별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한국이 5.28%인데 비해 영국 20%, 독일 15%, 미국 15%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 중심의 방안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유통경로의 단순화를 통한 가격 상승 억제와 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의약품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CEO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규식 교수팀이 발표한 "의약품에 대한 규제정책의 평가"에서 나왔다.

이날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가격 통제를 풀기 위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으며 국내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발표연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발표에 앞서 "산업만 중시하거나 약제비절감정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 착수했다"며 "일본이 90년대 이후 약제비억제정책을 쓰면서 일본의 제약산업이 위축되자 최근 다시 부양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수익의 일정률을 R&D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세제 감면과 투명성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참여 유도 등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나 유통업체 M&A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규모 기업들이 볼륨을 키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합리적인 유통경로를 마련해 가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물류비용과 마케팅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식 교수와 함께 이날 발표에 나선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공 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약품산업이 관료적인 규제에서 전체 산업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규제는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의 방지에만 주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게 이들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이규식 교수팀은 우리나라 의약품산업 정책은 한·미 FTA 이후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낙후돼 있는 의약품산업에 제도만 선진화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의약품산업 육성은 안정성이 뛰어나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세제지원이나 금융상 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생산된 신약의 경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연구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양대 경제학과 사공 진 교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약제비 절감 사이에는 연구결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2만여종의 기등재의약품을 평가해 5천여종 정도로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