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되면 여기에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올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외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등으로 5,000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난 2004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2005년 556억원, 그리고 지난해 743억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만2,000명 정도.

반면, 본인부담액이 2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보상금제는 폐지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1,2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올 7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귀난치질환자 지원 확대

107개 희귀질환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20%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에는적용질환에 17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5억원 정도. 복지부장관 고시를 개정해 2/4 분기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 치료 활성화

의료공급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 추가 소요재정은 190억원 정도로 2/4분기중에 시행될 예정. 반면 재정확보를 위해 단순 물리치료 수가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산모 산전진찰 급여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본인부담을 받지 않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300억원 정도로, 구체적인 급여항목의 범위와 수가, 초음파 인정횟수 등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고시를 개정, 올 4/4분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경감한다는 계획으로,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할 경우 아동 외래부담율은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 20%, 대학병원 25%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원의 경우 올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추가 소요재정은 2,50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시기별 건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소용재정은 450억원. 복지부는 검사항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등 관련수가를 올려줄 계획이다.

반면 재정확보를 위해 제왕절개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3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복지부장관 고시 개정을 거쳐 2/4분기에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장애인 임산부 진료 활성화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기피를 방지하는데 50억원을 들일 예정.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간호서비스 고용창출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간호사 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나치게 간호사 수가 작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할 계획. 추가로 재정이 500억원 정도 필요하나, 약 3,0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장관 고시 개정을 하고 2/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3차 기관은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환자실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300억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며 3/4분기에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