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하던 2005년도 수가 조정에 관한 논의가 특별소위원회를 가동해 당장 25일 오전 7시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첫 미팅을 갖고 세부 활동방향 등을 협의한다.

수가 및 보험료 조정 문제를 협의할 논의 구조(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의약계를 비롯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들 사안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제2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16차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강화 범위 등 세가지 사안을 함께 논의키로 마침내 합의를 보았다.

특별소위원회는 조재국 보사연 연구위원(공익)을 위원장으로 ▲공익측 이신호(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가옥(성공회대교수) ▲공급자측 박효길(의협상근부회장), 이은동(약사회), 조기영(치과의사협회) ▲가입자측 이해선(민주노총), 정길호(한국노총),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위원 등 각 3인씩 9명으로 구성했다.

조재국 특별소위위원장은 우선 보험료, 수가, 보장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의를 한후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 전체 위원회에 올린다는 목표로 활동하겠으며, 나중에 의결시 공표할 발표문안까지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소위활동과 관련 이은동 위원은 그간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조정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해온 바 그 과정을 존중해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수가 및 보험료 조정 논의구조 자체를 놓고 보장성 (재원조달문제 까지)을 포함해 세가지 사안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괄 검토될 수 있게 한꺼번에 다루자는 가입자측 의견과 지난 14차(11.16) 회의에서 정한대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 가동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전개하자는 공급자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회의에선 1안(보험료ㆍ수가소위 각각 구성)과 2안(특별소위 구성 일괄 종합검토)을 놓고 장시간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위원장인 송재성 차관이 “수가 및 보험료 관련 논의 ‘구조’가 본질이 아니라 논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양측을 중재,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서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결말지어진 것이다.

특별소위는 일단 활동기한은 못박지 않되 보험료 결정 고지 관련 행정적ㆍ법적 절차등을 감안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