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보건·복지·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선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건강·소득·재산상황을 고려한 보건·복지·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맞춤서비스시스템이 도입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자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과천 소재 그레이스호텔에서 전국 9개 도 복지국장과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 28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고령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

복지부가 제시한 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련되는 한편 주거와 교통, 요양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역사회 발전모형을 개발하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선 노인건강센터를 운영해 노인건강관리 허브 보건소의 기능을 맡게 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방문보건사업도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 또는 운동관리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이 노인의 건강관리 예방과 교육,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병원 후송체계 협약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내 노인DB를 활용, 신속한 대처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친화 모델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모델과 자립형 모델 등 두 유형으로 추진된다.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지역은 대부분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지자체 재정과 인프라가 열악해 지원형 모델로 개발되며,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중소도시 지역은 ‘자립형 모델’로, 대규모 복합실버타운과 고령친화산업단지, 건강레저도시 조성 등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되 개발이익을 지역내 복지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적극 대비해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모델지역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며 “초고령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빈약한 낙후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대해선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행자부의 신활력지역,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농림부의 은퇴마을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기본구상(안)이 확정되면 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고령화율 등을 평가한 뒤 4월초까지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