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등 의료 4단체는 오늘(6일) 오전 9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해 연말정산 관련 최고책임자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

방문단 일행은 국체청장의 갑작스러운 외부일정 변경 때문에 국세청장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으나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 시간 가량 대담을 나누었다.

대담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고,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더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것임을 약속했다.

또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검토의 말을 들었다.

이어 방문단 일행은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고 국세청도 문제점을 공감했으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