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열린 전국 병원장회의에서 결집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근거없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 2007년도 수가는 최소한 5.2% 이상 인상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란 원칙하에서 연구,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수가수준과 관련, 현행 병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81%에 불과한 것으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병협은 따라서 2007년도 수가는 임금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하더라도 최소한 5.2% 이상 인상조정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명 서

-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입장 -

지난 11.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병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합리적 근거없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수용 할 수 없다.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하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2007년도 수가는 5.2% 이상 인상ㆍ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병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8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도 수가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더라도 최소한 5.2% 이상 인상ㆍ조정되어야 한다.

2006. 11.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병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