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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반대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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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반대 운동 확산
  • 전양근
  • 승인 2004.11.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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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21일 의료개방 반대 비상시국선언
경제특구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운동이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1시 국회 앞에서 "영리법인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식을 갖는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추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시장화정책이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선언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의료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선언할 예정이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들의 상징인 가운을 불태워 국내 보건의료의 위기를 알리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의료개방저지 공대위에는 건강권 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민중의료연합,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한바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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