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는 705달러로 OECD 평균 2천318달러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약제비는 203달러로 OECD 평균 359달러의 57%로 의료비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전달한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10문 10답"이란 자료를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의 배경이 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제비 비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약제비에는 한방보약과 의료소모품비가 3조원 이상 계상된 만큼 순수한 약제비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체코나 멕시코 등 의료비 규모가 적은 국가일수록 약제비 비중이 높음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약의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증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 공개로 고가약인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제약협회는 또 2000년 7월 전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포괄등재(네거티브리스트)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 의약품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선별등재제도 도입 국가 모두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3년 법을 개정해 도입을 준비하던 중 1995년 다시 법을 개정해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OECD헬스데이터 2006"에 따르면 2004년 환율 1천143.72원(연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는 787달러(OECD 평균 2천834달러), 약제비는 216달러(OECD 평균 443달러)로 각각 OECD 평균의 28%, 49%였으며 GDP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1.5%로 OECD 평균 1.5%와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