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30여년에 걸친 출산억제시대의 규범과 가치관 불식 노력과 더불어 서구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것 이상의 노력과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한국 출산·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남훈 소장은 "1960년대만 해도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인 저출산국은 독일과 덴마크, 핀란드 3개국에 불과했으나 최근 60개국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28개국이 출산율 1.5명 이하인 극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과거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 성공 사례로 평가됐던 한국(1.08명), 대만(1.1명), 싱가포르(1.2명)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출산율 저하가 사회, 경제적 변동 외에 과거의 인구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출산억제시대에 형성된 소자녀 규범이 잔존해 작용한 결과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결혼 및 출산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 경제, 문화적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조남훈 소장은 서구의 경우 1980년대 성규범의 사회적 대변동을 거치면서 동거와 혼외출산이 각각 유배우 출산율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지만 한국은 미혼층의 혼전 성행위는 크게 보편화됐지만 동거와 혼외출산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 및 출산문화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해 출산율 회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연령층을 20∼34세로 본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출산억제정책이 가장 강력했던 1972∼1986년 사이에 출생해 성장해 온 세대로 소자녀 가치관이 가장 강력한 집단이며 이들의 결혼 및 출산행태가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남훈 소장은 "최근 정부가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까지의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을 내놨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상황 하에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라 모든 대상인구에 대해 확대하는 보편적인 지원시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사회 한국의 의료재원 및 지출 구조"란 주제발표에서 "2004년 국민의료비 중 36.5%는 병원에서, 32.1%는 통원의료기관(의원 18.9%, 치과의원 8.1%, 한의원 4.5%, 보건소등 0.4%), 그리고 나머지 24.4%는 약국 등 소매상(약국 20.3%)으로 지출됐다"며 "한국인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통원의료시설에서 비교적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2004년 기준 의료재화에 국민의료비의 30%(OECD국가와의 의약품지출 비교시 사용되는 "pharmaceutical and other non-durables"에 해당하는 부분은 27.7%)를 쓰고 있으며 외래(36.2%)의 비중이 크고 입원(23.1%)의 비중이 작다.

정 교수는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의 결과가 반영된 구성비로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장기요양비용은 낮다"며 "이는 한국은 인구가 젊고 대부분의 가족이 노인을 수발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발 그 1년 후"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와 실행을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체계와 기본계획은 마련됐지만 선진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은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아울러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업과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정부재정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