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과 의료물가 등 합리적으로 반영할 객관적 기준 마련 요구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수가결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6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밤샘 수가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의 경우 단순한 결렬이 아니라 정부와 건보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릴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명백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 인건비 폭등,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영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고집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인 것.
의협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계약을 수용했으나, 올해 돌아온 결과는 희생 강요와 신뢰 훼손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 수가협상 제도는 협상 직전에 결정되는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이미 신뢰성과 실효성을 잃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과 공급자가 배제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의료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제시한 의협이다.
의협은 “정부가 일차의료의 붕괴를 방관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