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기량"에 따라 의료보험수가(酬價.의료행위 값)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의 의보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의사들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 조사분과회를 설치, 검토에 착수하며 오는 2008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측은 의사의 실력에 따라 초.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이를 둬 의보수가가 가장 많은 의사와 가장 적은 의사의 차이가 2배에 달하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의보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간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의사 개인의 실력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후생성은 의보수가 책정에 의사 기량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의사들이 실력 연마를 게을리하거나 환자측이 유명 의사에 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관행을 지속시키는 원인이자 의료비를 부풀리는 주된 이유라고 판단했다.

조사분과회는 의료기관 및 의사 개인의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관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 의보수가 격차의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를 받는 의사측의 거부감이 강해 이들을 설득, 경쟁에 적응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