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화는 진통소염제, 제산제, 소화성궤양 치료제,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약의 다수를 보험 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취지를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로 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대전제와도 크게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입원 환자들의 식대를 급여화하면서 건강에 필수적인 약 다수를 비급여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추가되는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처방권이 크게 훼손되며,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일반약들이 약국에서 임의조제됨으로써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약물 오남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이유로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크게 제한하여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 국민의 협조와 인내로서 겨우 정착 단계에 이른 의약분업 제도가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면 정부는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의약분업을 조속히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