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계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신약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해 달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경우 일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제약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리는 한미 FTA 2차 본협상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을 통해 "최근 신약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격은 외국 7개국 약가의 평균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 약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 60% 수준으로 등재됐다"며 "R&D에 대한 비용을 의약품가격에도 적절히 반영해 주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제약협회는 이를 다소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약가재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도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라는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적재산권 및 허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입장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분야는 이미 무역역조가 200%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이번 협상 타결로 의약품 관세가 철폐되면 의약품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며 "제네릭 의약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제약산업의 특성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인하될 경우 제약업 전반이 위축되고 심지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내 제약계가 타 산업에 대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취약한 경쟁력과 허약한 기반 위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애로를 이해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하여 제약업을 희생양으로 포기함으로써 후일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을 모두 다국적기업에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