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만에 대한 정의도 부처마다 다르고 상담 수가도 없어”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인 가운데 국가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주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국가건강검진 통지표에 비만 기준의 용어가 모호하다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변경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워 건강관리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비만 진료는 다른 질환보다도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되나 의학 상담 수가가 없어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환자들 역시 비만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로 가격 부담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자체로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정책을 통해 비만 대응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학적 개입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