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2.08% 인하란 수가인하 조정안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충격속에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입장을 표명, 2005년도 수가협상도 파란을 면치 못하게 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일 오후 열린 초도 수가실무협상에서 공단측이 수가인하 조정안을 제시하자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지역가입자 대표이자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를 공단측 수가 연구수행자로 맡긴 비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단측의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밝혀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단측과 2차 협상이 무산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수가협상은 9일 열릴 예정으로 있는 요양급여비용급여협의회장단과 이성재 공단 이사장간의 회합에서 협상지속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협의회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11월5일 의약단체는 공단측과 수가계약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지난 수년간의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공급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도 수가실무협상 결과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정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데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중립적인 연구수행자가 아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역 가입자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인 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아전인수격의 연구결과를 도출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러한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