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CIS 보건산업 현황 손쉽게 파악한다
- 진흥원,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보고서(러시아·CIS 10개국)’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러시아·CIS 1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러시아·CIS 10개국)’를 발간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이 현황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 △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 국제의료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CIS 10개국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체(의료기관 포함)의 국제사업 전략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현황 자료를 조사·분석해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권역별로 발간되며, 이번 러시아·CIS 권역 발간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북미·중남미, 유럽 권역별로 올해 내에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진흥원 홍승욱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이 보고서는 지난 아시아 15개국 보고서에 이어 최근 변화가 많은 지역인 러시아·CIS 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라며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3명 중 2명만 신청
- 187만명 대상 2조 4,708억원 중 126만명에게 1조 7,509억원 지급 완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8,545명 중 125만6,402명(67.2%)에 대해 9월 12일 기준 1조 7,509억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20일(수)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은 2022년과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이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
- 9개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종합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종합안내서인 ‘2023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배포했다.
이 안내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구직자 등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구성해 개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업기간과 지원내용 등 사업별 일반현황 정보뿐 아니라 참여방법·교육후기·향후 진로·교육생 개인부담 비용 등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세정보들도 함께 제공했다. 또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세부분야·가치사슬 단계·교육수준별로 정리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정보를 직접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게시,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에서 바이오헬스를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은 핵심인재 육성”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을 통해 국민의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