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산업계와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명확한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정확한 목적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지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락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재 시범사업은 단순히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이 의료현장만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없다는 지적인 것.
서울시의사회는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평가 지표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1년이 지난 뒤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없는 시범사업이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인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방식 △정부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라고 요구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정확한 시범사업의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여 년간 여러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예산 낭비만 했던 것과 달리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