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피부과 신고 비율 +4.2%p 증가, 반면 소아청소년과–2.3%p 하락
신현영 의원, “일반의 비급여 인기 과목 쏠림 현상 뚜렷해져, 일차의료 쇠퇴”
레지던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개원시 피부과를 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 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으로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의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피부과가 21.9%(8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10.8%(415건), 성형외과 10.7%(415건), 가정의학과 10.7%(414건) 순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피부과는 2018년 19.5%(154건)에서 2022년 23.7%(193건)으로 증가하며 +4.20%p증가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1.91%p, 마취통증의학과 +0.71%p, 성형외과 +0.68%p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2018년 6.7%(53건)에서 2022년 4.4%(36건)으로 -2.30%p 하락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2.29%p, 비뇨의학과 -1.36%p, 신경과 –0.94%p 순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인기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라며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