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태·교육체계·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상태바
“간병인 실태·교육체계·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첫 시도인 데다 수용 여부 불확실하지만 시작은 할 것”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부가 사적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최소한 질적인 체계화는 필요한 만큼 공식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현재도 사설업체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식 검증 프로그램은 아닌 만큼 별개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와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4개 협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이슈는 정리를 했지만 국내에 실태조사 자료가 전무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실태 파악이 급선무인 만큼 올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에는 약 8~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환자 또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1대1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간병인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업무 내용이나 근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현재 사적간병인은 외부 업체에서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업체는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자체 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인 데다 간병인들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만큼 일단 시작은 해보겠다는 게 임강섭 과장의 의지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간병 제공인력 간 갈등도 내재돼 있어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하는 만큼 각각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생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강섭 과장은 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사적 간병인력의 질 담보와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시설기능재정립과 사회적 입원문제 해결, 갈등에 대한 의견조율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 만큼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