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전혀 모르고 내린 판결에 유감 표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의학회 및 산하 200여 개 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해 움직였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불가’라는 취지의 원심을 깨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1월 6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학회가 참여해 그 무게감을 더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는 게 대한의학회의 지적이다.
즉, 의료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는 것.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간 대한의학회다.
대한의학회는 “실제로 초음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한 것은 맞으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의료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음파 진단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한다면 이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한의학회는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고 수반하는 비용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반문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 및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참한 회원학회 명단(가나다 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창상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화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화상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총 193개 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