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3-01-27 15:40 (금)
필수의료 최우선 과제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상태바
필수의료 최우선 과제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공청회 거쳐 의견수렴 후 올해 안에 발표키로”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 지속해 나갈 예정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올해 안에 발표될 필수의료 대책은 우선 ‘중증응급질환’과 ‘소아·분만’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은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7월 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이후 8월 하순부터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26개 학회, 4개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책들이 필수의료 지원의 최우선순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의사 인력이 감소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인 분만과 소아 등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각 협회가 수렴한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또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국장은 국내 사망원인을 놓고 보면 1위가 암이고 2위 심혈관질환, 3위 뇌혈관질환으로, 암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특성을 감안해 암을 제외한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등 급성기질환이 필수의료의 타깃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단체와 학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중증응급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제때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형훈 국장은 중증응급환자와 분만·소아 환자 진료를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합의가 쉬웠지만 향후 추가적인 필수의료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외의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과정 역시 필수의료협의체와 학회나 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재도 응급의료체계와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재검토하고 중증 의료체계나 분만·소아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또 지원이나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공청회를 거쳐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형훈 국장은 강조했다.

이형훈 국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도 중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며 “건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재원 확대는 그간 해왔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고 필수의료 강화와 맥이 닿아있어 조만간 개최될 공청회에서 연계해 논의된다”고 했다.

그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면서 또한 건보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다소 이질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보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국장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그 내용을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계획 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밖에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심의를 거쳐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형훈 국장은 “필수의료의 최우선 과제로 중증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환자 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지방에서도 골든타임 내에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므로 병원 단위나 지방 병원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특히 적정한 수가와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이나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방향성이 공청회에 앞서 발표될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이며, 또 일부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이형훈 국장은 말했다.

이형훈 국장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공청회 개최 이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가 지속 가동될 가능성이 크고, 필수의료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공청회를 거쳐 시행 방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 등과 소통하면서 이행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등 꾸준히 점검하며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형훈 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겨울 유행 전망 등과 함께 근거나 과거 데이터로 판단해야 과학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겨울철 유행이 다행히 예상했던 규모보다 작아 방역당국도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기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이형훈 국장은 “준비해뒀던 것은 있다”면서 “최종안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여러 현안이 많아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