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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때 줄인 의대 입학정원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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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때 줄인 의대 입학정원 회복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1.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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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교수, KHC 2022 패널토의에서 “지방·소규모 의과대학에 배정해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인 10%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지방의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1월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2(KHC 2022)’에서 ‘필수 의료와 의료인 확보를 위한 대토론’에 패널로 나와 입학정원 50명 미만의 지방 소재 미니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수급추계를 통해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40개 중 17개가 입학정원 50명 미만”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넘는데 의과대학은 150개 정도로 인구대비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가 많다”고 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소규모 의과대학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교육을 담당할 의과대학 교수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은철 교수는 “요즘 기초의학 교수요원 확보는 큰 대학마저도 어려워 하는 문제”라며 “특히 의사인 기초의학자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굳이 의사 출신 기초의학자가 교육을 더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의 한두 대학을 빼고는 의사출신 기초의학자가 절반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박 교수는 “(공공의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수 확보도 쉽지않은 이런 상황에서) 40명, 50명짜리 의과대학을 더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058명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줄어든 10%의 입학정원 중 우선 5%인 175명을 늘리고 늘어난 정원은 지방 소규모 의과대학은 10%, 서울 소규모 의과대학는 5%, 지방 큰 대학 10%, 수도권 큰 대학 5%씩 올려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입학정원을 일부 늘리고 5년 후에 수급추계해 나머지 절반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 보자”며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2000년 초반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10% 감원에 합의, 입학정원이 10% 정도 줄어들고 약 20년 정도 지났다”며 “그 당시에 비해 현재 의료의 총량은 10배가량 증가, 의사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분과별로 세분화되면서 의사가 약 2배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억제하고 입학정원 규모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의사 양성이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닌 만큼 기존의 의과대학을 잘 활용해서 그 당시 줄어들었던 의사정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란 곧 필수의료인데 명확한 실체가 없는 공공의대를 들고 나오기보다는 각 지역 거점국립대에 배정해 필요한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은철 교수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수가인상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응급과 심장, 뇌와 관련된 수가를 먼저 올려줘야 하며 그 다음으로 공휴일과 야간 가산 50%, 공휴일인데 야간인 경우 100%를 줘야 한다”며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그렇게 주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역가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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