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돼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을 꼽았다.
또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으로는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이며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으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지역에서도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면서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최소 1,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