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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 필수의료 목표 및 개념에 가장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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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 필수의료 목표 및 개념에 가장 부합”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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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통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등 정부에 건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해 응급의료 환경 붕괴 막아야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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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를 필수의료의 목표로 설정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8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응급의료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응급의료의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달라진 점이 없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응급의학과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여전히 119구급차가 발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책당국은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은 응급의학의사회다.

이형민 회장은 “이미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코로나19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며 “이 때문에 정부의 그 어떤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의미 없는 확진자 수 카운트를 중단하고 2급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 일상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이형민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 방안에 응급의료가 반드시 포함돼야만 필수의료의 명확한 개념정리 및 최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정의된다”며 “결국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수의료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단, 필수의료의 최종 목표설정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응급의학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를 핑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 회장은 “위기대응 TF에 응급의료 TF를 만드는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는데, 결정권자인 복지부 장관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장과 소통한다면서 정작 전문가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응급의료 현장, 관리·감독 기관, 정부 부처 간 의사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환자 치료가 필수의료의 목표 및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원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환자 치료가 필수의료의 목표 및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원신문.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인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현장전문가 의견 개진의 통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기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을 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의료원 산하단체인데, 실체도 불명확한 공중보건의료본부 아래 자리하고 있어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할 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응급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의 구성을 제안한 응급의학의사회다.

실제로 현재 응급의학회와 응급의학의사회는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올해는 다음 주기의 응급의료계획 5개년을 만드는 해”라며 “이전 5개년 계획은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만들어서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5개년 계획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연구한 내용과 요구사항, 발전 방향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는 이어 “정부는 컨트롤타워 설치와 중앙응급센터의 독립 등 거버넌스 창구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구조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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