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적합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환자중심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8월 19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제3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의료기관 네트워크(K-ACO)’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중심 ICT를 활용한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 모형(안)을 설명했다.

이 모형은 최고 중증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70개 진료권 단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네트워크(2차 포괄병원 포함 중소병원, 의원 등)을 구성하고 2차 포괄병원이 Medical Hime을 담당한다.

진료권별 최소 기준을 갖춘 네트워크에게 모두 자격을 부여하되 필수의료에 대한 최소 기준은 네트워크가 분담한다. A 네트워크가 중증 및 응급을 담당하고 B 네트워크가 고위험 분만, 모자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

참여 기관에게는 지역의료이용률과 의료의 질 지표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고, 네트워크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률 일부 인하 또는 확대된 종합검진권을 부여한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공급자 책임에 의해 최적의 합리적 의료 이용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에 의한 소비자 주권 회복 및 의료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별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이 제고되고 중장기적으로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및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환자중심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네트워크(K-PCMH)’를 소개했다.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의 5가지 핵심기능은 △Comprehensive Care △ Accessible Service △Patient Centered Care △Coordinated Care △Quality and Safety 등이다.

PCMH 모델 개발과 적용에 있어 가정의학 전문의는 만성질환의 전문의로서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하며 적절한 진료를 위한 안내자 역할 수행한다며, 재교육을 위한 미국의사협회의 PRR(Physician Retraining & Reentry)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일차의진료의사로 전직하기를 위하는 분과 전문의, 장기 휴직, 은퇴임박, 수술을 할 수 없는 외과 의사 등이 대상이다.

PRR은 순환기부터 피부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진료 의사가 알아야 할 다양한 영역에 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시 시험에 응시하고, 수료자 대상으로 공공의료진료소 등 취업을 연계한다.

강 교수는 “일차진료의는 primary care oriented training을 받은 전문의로 양성돼야 하며, Community practice에서의 경험과 academic hospital에서의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양성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학회·복지부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패널토의에서 “K-ACO모형이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행태의 개선과 함께 총액을 늘려 충분한 수가가 제공되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경우 지역 내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을 벗어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의료체계를 예로 들었다.

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역할 분담과 함께 통합의료서비스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네트워크 구성 시 질 관리가 우려된다”며 “의료소비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 네트워크 구성도 지역 단위로 묶는 진료권이 아닌 다른 방식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제조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게이트 키핑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현재의 1차 의료기관으로는 통합 돌봄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며 “다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도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등록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 복합 만성질환 포괄 관리 모형과 일차의료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연구 용역이 수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델도 해 볼 만하다”며 “사회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성공 사례를 모아 새로운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디자인보다는 법적, 제도적 허들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치의제도에서 게이트 키핑을 강화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여러 제공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모델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작동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이 같은 모형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