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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전달체계 시스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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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전달체계 시스템화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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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제도 도약 과정, 기대 걸고 있다” 밝혀
대한재활의료기관協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 정책세미나’ 개최

“국내 재활의료는 외적으로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내적으로는 환자구성 비율이 한정돼 수가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6월 24일 일산 킨덱스 세미나실에서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가 주관한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필요하고, 또 질환 확대 요구에 대해 알고 있다”며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현재 관리하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과 관련해 현재 학회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회복기 병상 규모는 2만~3만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라 과장은 “재활의료기관과 관련해 복지부에 들어오는 민원은 다른 분야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용 의사는 있지만 제도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사이 기간이 경과했다는 항의가 많다”고 했다.

즉,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은 만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이제 본사업 1기에 접어든 만큼 도약하는 과정으로써 기대를 걸고 있다”며 “2028년까지 최대 2만5,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재정이 수반돼야 하므로 속도에 대해선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재택복귀나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 수가 현실화를 검토할 계획이며 보상체계와 관련해 재택복귀율, 조기복귀 등에 따른 가산수가 반영 여부도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김돈규 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은 홍보를 강화하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회복기 질병군 확대 및 중증재활환자에 대한 가산, 복귀율이나 조기 퇴원의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배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사는 이 제도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 재활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충분한 입원료를 지급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국내 재활의료는 이념은 맞는데 현실은 맞지 않는다”며 “회복기재활을 받고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연착륙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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