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예산’, ‘국민정책참여단’, ‘국민참여홍보단’ 등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국민 참여가 활발하다.

예산이나 정책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던 분야도 이젠 일반 국민에게까지 참여의 문이 열렸다.

궁극적으로는 정책 결과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수립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도 언급된 결과이다.
 

의료 서비스의 의·약학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할 평가항목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제안을 받고 있다.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환자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라도 제안할 수 있다.

그동안 연 1회 제안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가능토록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다.

평가 계획과 결과 공개 방법 등 평가 진행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국민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국민 대표가 각종 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평가대상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이다 보니 적정성 평가 도입 초기에는 의료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평가가 확대되며 의료 질 평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점차 국민 대표위원의 참여도 늘리고 있다.

현재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18명 중 3명의 국민 대표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는 25개 중 21개 분과위원회에서 11명의 국민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질병명칭, 치료과정 및 치료법 등 용어부터가 생소한데 이러한 평가 자료만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논의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 의견제시가 어려웠다.

의료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정보 접근이 낮은 국민이 평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의 지원과 소통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질적 국민 참여를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0월 ‘국민평가패널’을 구성했다.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그 간 분과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분과위원회 등에서 국민 대표위원으로 활동할 소비자·환자단체 추천인 9명이다.

심평원은 국민평가패널을 통해 새로운 평가항목의 발굴, 지표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활용하는 단계까지 평가 전 과정에서 주제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국민 관점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계획이다.

더불어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 및 환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혁신적인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의료계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단초로 내실 있는 국민 참여 경험이 축적되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동반자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적정성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심평원은 그러한 노력을 적정성 평가로 측정해 국민에게 알려왔다.

최근 의료 질 평가의 화두는 ‘환자 중심성’이다.

적정성 평가는 환자 경험, 삶의 질, 환자 건강결과를 높이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촉진하고 평가해야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평가과정에 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함으로써 균형적 시각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서 국민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국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들맨 역할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