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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장성 강화 이유로 국민에게 재정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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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장성 강화 이유로 국민에게 재정부담 전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7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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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케어 강도 높게 비판
직장인 73% 보장성 강화 체감 못해…나아졌냐 질문에 53.4% ‘전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민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을 이용해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먼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73.41%(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 25.09%)로 답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을 넘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87%가 상급병실료, MRI 등 공평한 건강혜택보다는 면역항암제와 같은 중증질환 치료 또는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하고 있다고 답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수 가입자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 문케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

이 의원은 “응답자의 73.35%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 실손보험이 필요하다 여기고 있다”면서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케어를 이번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장성 강화를 해왔고 직장인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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