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등 포함…실제 환자 돌보는 사람으로 확대
실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은 5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일부에서는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 가구이고, 만성질환 (12개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16.3%) 및 60대(15.2%)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50~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