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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서 의사인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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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서 의사인력 논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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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4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서 밝혀
백신 수급 계획대로 진행…상반기까지 1,200만 명 접종

지난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좌초된 의사인력 확대 정책이 정부가 수립 중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 포함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올 상반기까지 1,200만명을 접종할 수 있는 1,809만회 분이 도입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4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의정협의체 운영과 의사정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서 의원은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공공의료 확충은 늦어지고 의협의 직능이기주의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차례 운영이 됐다가 마지막 의대 정원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의협이 반대하고 참여를 중단한 상태”라며 “5월에 출범하는 의사협회 새 집행부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의사인력 확충계획도 포함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의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백신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현재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 1,20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국무총리 권한 대행)는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1억 5,200만 도즈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이 들어오게 되있고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1,809만 회분으로 국민 1,200만명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면서 “하반기 노바백스, 얀센 분량은 아직 허가가 안된 부분이 있지만 11월까지 5천만 국민 중 3,600만 명까지는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역량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어제까지 171만명이 접종을 한 상태로 4월 말까지는 300만명이 접종을 받을 것이고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접종 역량은 하루 15만 명이지만 4월 말까지 접종센터가 264개로 확대되고 민간의료기관까지 투입하면 하루 150만 명까지 접종 역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홍 부총리는 “매주 50만 회분, 25만 회분씩 백신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4월까지 412만 회분과 5월과 6월 각각 376만 회분, 1,072만 회분이 들어오는 등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잠재웠다.

그러면서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3,600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면역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은 우리 국민의 22~23% 수준으로 일상생활로의 복위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접종 이후 요양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기존보다 5분의 1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신 의원의 질문에는 “방역의 효과와 백신의 효과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2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접종 2주 이후 확진자가 없었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서 5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백신을 1회 접종한 사람 중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은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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