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1월 25일 언론 브리핑서 밝혀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소진과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의사정원 확대’, ‘모성정원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1월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기존인력과 파견인력과의 보상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 상황의 개선은 너무도 더뎌 실효성 있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가이드 마련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 인력의 대폭 증원 △파견인력과 기존인력의 보상 차이 최소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 기준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에 의료인들이 배치되지 않아서 사실상 의료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긴급하게 각 공공의료기관에 임용 대기 중인 간호 인력 합격자들을 바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 5만 원의 감염병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중등도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부 감염병 전문병원에서는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담병원들의 필수경비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근본적인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의사정원 확대’와 ‘모성정원제’를 도입을 제안하고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이 문제는 ‘의정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의료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대부분 여성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에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필수 의료인 간호는 멈출 수 없고 간호 인력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임신·출산, 육아, 휴가, 훈련 기간을 고려한 추가정원을 반영하는 방식의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국립대학병원-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중심체제 강화 △사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혁신 필요 △보건의료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은 공공의료체계의 건강성에 기반한다. 긴급한 것은 기급하게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긴급한 대책 수립과 추진, 정책 협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