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가 정부를 향해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및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개 사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성명을 통해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라며 △내년 상반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 조속 마련 △코로나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내년 1월부터라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주도의 K방역은 실패했다면서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이 향후 병상부족을 걱정할 때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집중했다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 총괄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 참여하는 특단의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국민의힘은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제적인 코로나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조속 시행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서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그리고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여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 시국에 헌신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9·4 의정합의’가 있었던 만큼 연장선상에 있는 의사국가고시를 치룰 수 있도록 조치해 2,700여명의 신규의사가 면허증을 받아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손 놓고 있었음이 이번 백신 부족 사태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