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 전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
그러면서 성 의원은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성 의원은 공언한 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 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