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기준은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측면은 강화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수술/시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영어 또는 유치국가 언어인력 고용 등에 따른 기준이 완화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 통번역서비스, 외국인환자 권리 존중 등 외국인환자에게 제공되는 국제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로 진행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개정된 의과, 치과, 한의과별 평가기준 및 규정·서식 사례집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황순욱 본부장은 “2021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평가지정제도의 해외 홍보를 통해 국제의료서비스 우수성은 물론 코로나19 감염위기에서도 안전한 한국의료가 널리 알려져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 제도를 우수기관 선별 지원·육성의 의미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 내외로 확대해 국제의료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